커뮤니티메뉴
인벤
로그인
전체서비스
오픈이슈갤러리
전체보기
공지on/off
검색
글쓰기
모바일 검색
제목
제목+내용
닉네임
찾기
닫기
모바일 상단 카테고리
카테고리
전체
유머
이슈
연예
게임
지식
사진
감동
계층
기타
이슈 제외
연예 제외
모바일 상단 메뉴
내글
내 댓글
10추글
본문 페이지
[이슈]
“거물급 기레기” 댓글 썼다가 모욕죄 기소…대법원 ‘무죄’ 판단 왜?
Watanabeyou
댓글: 20 개
조회:
4608
추천:
3
2024-05-25 14:10:54
쪽지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인장보기
차단하기
“거물급 기레기” 댓글 썼다가 모욕죄 기소…대법원 ‘무죄’ 판단 왜?
'기레기'라는 경멸적 표현을 담은 댓글을 썼다고 하더라도 모욕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전후 사정을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 대법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3
추천확인
신고
스팸신고
공유
스크랩
아래 URL을 전체선택하고 복사하세요.
Watanabeyou
메뉴
인장보기
EXP 28%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목록
본문
이전
다음
댓글쓰기
댓글
등록순
|
최신순
|
주사위만
새로고침
새로고침
등록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목록
본문
이전
다음
댓글보기
ㅇㅇㄱ 지금 뜨는 글
계층
여동생방에 담배 발견한 오빠
[8]
계층
게임을 안해본 티가 나는 언론
[6]
계층
귀여운 큰돔
[4]
이슈
최근 더 좋지못한 북한 인권 상황
[17]
이슈
대놓고 돈줘 당
[13]
계층
브라질 축구 레전드 현재 모습
[5]
모바일 게시판 리스트
기타
출첵 해슴?
사실난라쿤
Lv.85
조회 365
추천 2
00:08
0
댓글
기타
카리나
니카이도후미
Lv.79
조회 1627
추천 1
00:06
4
댓글
이슈
민주당 "권익위 예산 삭감" 통보'운영비 김건희한테 받아라'
영상
단호한단호박
Lv.80
조회 2178
추천 21
23:49
6
댓글
이슈
상임위원장 못 맡은 '4선' 안철수 "나 빼고 정해…관례 어긋나"
단호한단호박
Lv.80
조회 2161
추천 4
23:46
19
댓글
기타
대만 디올행사간 김지원
제르만크록
Lv.74
조회 3221
추천 3
23:41
10
댓글
이슈
[단독] 경찰도 열 달간 몰랐다… ‘암행 순찰’은 위법
루트원
Lv.86
조회 4329
추천 4
23:36
21
댓글
유머
한편의 영화가 되어버린 일본 로또광고 ㅋㅋ
영상
사랑방손님
Lv.87
조회 2905
추천 3
23:28
13
댓글
연예
아이브 레이
케를로스
Lv.86
조회 1551
추천 2
23:15
8
댓글
계층
무려 31살 차이나는 부부.
전자팔찌
Lv.91
조회 8131
23:14
20
댓글
기타
고문 밸런스게임.mp4...
골든하인드
Lv.73
조회 2158
추천 3
23:13
7
댓글
유머
유럽 여행 갔다가 본의 아니게 강도질한 썰
사실난라쿤
Lv.85
조회 3144
추천 1
23:13
5
댓글
이슈
르노 사내 홍보채널의 그 손가락 의심
에드모스
Lv.10
조회 3358
추천 1
23:12
25
댓글
연예
짐종국에 나온 아이린.슬기
영상
슬기로움
Lv.90
조회 1288
추천 5
23:12
5
댓글
연예
12년 만에 꺼내먹는 태연표 락
영상
리히터
Lv.38
조회 1216
추천 2
23:07
2
댓글
연예
드림캐쳐 티저 이미지2
베르켈미르
Lv.86
조회 958
추천 1
23:05
3
댓글
기타
ㅇㅎㅂ? 리본 이쁘게 묶는 방법을 알아보자
풀소유
Lv.82
조회 6230
추천 1
22:57
11
댓글
기타
한국 4월 결혼중 37%가 국제결혼
풀소유
Lv.82
조회 5140
추천 2
22:56
34
댓글
계층
영화 엣지 오브 투모로우 명장면.
전자팔찌
Lv.91
조회 7288
추천 9
22:53
28
댓글
연예
갓경 유진이
케를로스
Lv.86
조회 1850
추천 1
22:51
7
댓글
연예
장원영
케를로스
Lv.86
조회 1181
추천 2
22:50
4
댓글
게임
아니 이런 미친게임이???
영상
Radhgridh
Lv.83
조회 1390
22:50
0
댓글
계층
엄마 카드 빚 갚으라고 자신이 번 돈을 엄마에게 드린 딸
스파르타
Lv.95
조회 4000
추천 2
22:47
21
댓글
이슈
강원 fc 고교생 양민혁 프리미어리그 명문팀 이적 눈앞
슬기로움
Lv.90
조회 1586
추천 3
22:45
14
댓글
이슈
동탄 화장실 사건 해결사로 등장한 어머니 - 강력하고 위대한 그 이름이여... 어머니... ㅠㅠ
영상
Weburn
Lv.63
조회 2946
22:43
14
댓글
이슈
'지역 최다선' 주호영, 22대 전반기 국회부의장 선출
스파르타
Lv.95
조회 923
22:43
5
댓글
유머
취향 갈린다는 짜파게티 유형
투표
케를로스
Lv.86
조회 2720
22:42
24
댓글
기타
[만화]14살의 쇼케이스
세이버얼터
Lv.88
조회 1731
추천 1
22:41
8
댓글
계층
유튜브) 김성회 '왜 금전적 이득보는 기업 따로 있고 도덕적 책임지는 고객 따로 있을까요'
전자팔찌
Lv.91
조회 2396
추천 7
22:40
16
댓글
계층
딸피인데 MZ들 응원함.jpg
스파르타
Lv.95
조회 2673
추천 2
22:40
6
댓글
이슈
국힘 당권주자 한동훈 "대구경북신공항 책임지고 챙기겠다"
스파르타
Lv.95
조회 683
22:39
8
댓글
연예
장원영 기럭지 실물
치킨
Lv.96
조회 3633
추천 3
22:37
9
댓글
이슈
경찰이 뭘 그렇게 잘 못했음?
인생막장곰탱
Lv.52
조회 2154
추천 5
22:36
6
댓글
이슈
대한민국 범죄자 필살기
인생막장곰탱
Lv.52
조회 1885
추천 1
22:35
3
댓글
연예
금발 장원영
치킨
Lv.96
조회 1317
추천 4
22:35
7
댓글
기타
노르웨이 1년 후기
치킨
Lv.96
조회 6026
추천 3
22:33
16
댓글
유머
음치 일수록 못부를 수록 매력적인 노래
영상
사랑방손님
Lv.87
조회 1734
22:32
4
댓글
유머
지구를 지켜라 미국 리메이크 충격적인 근황
케를로스
Lv.86
조회 4008
추천 1
22:32
9
댓글
연예
유라 실물 레전드 (걸스데이)
입사
Lv.92
조회 5391
추천 1
22:31
10
댓글
이슈
훈련병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구속송치… 책으로 채운 군장 사실로
입사
Lv.92
조회 1441
추천 1
22:27
11
댓글
이슈
동탄 화장실 사건 또 조작 중인 방송사
입사
Lv.92
조회 3223
추천 1
22:26
13
댓글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최근
이전
다음
검색
글쓰기
모바일 게시판 페이징
1
2
3
4
5
다음
오픈 이슈 갤러리 화제글
오늘의 화제
주간
월간
이슈
1
지식
한번쯤 당신 인생을 구할지도 모를 꿀팁(갤럭시 딸깍 음성 녹음 설정)
[111]
2
유머
불륜 성관계 현장을 덮치면 안되는 이유
[44]
3
연예
르세라핌 김채원 인스타
[11]
4
게임
스타2 토스 세계 랭킹 1위도 피해갈 수 없는 '모르면 맞아야지'
[37]
5
계층
ㅇㅎ)반드시 F컵이상의 여자와 만나야 하는 이유
[64]
6
계층
영화 엣지 오브 투모로우 명장면.
[28]
7
연예
일단 머리에뭐 뭐라도 얹으면 실패가 없는 김채원
[11]
8
유머
어느 사진작가의 인생 최고의샷
[7]
9
연예
요즘 폼 장난 아닌 은하 (비비지)
[12]
10
연예
츄, 전 소속사 상대 전속계약 무효소송 최종 승소 확정
[9]
이미지 업로드중입니다
(
1
/
5
)
맨위로
로그인
PC화면
퀵링크
설정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주)인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