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메뉴
인벤
로그인
전체서비스
오픈이슈갤러리
전체보기
공지on/off
검색
글쓰기
모바일 검색
제목
제목+내용
닉네임
찾기
닫기
모바일 상단 카테고리
카테고리
전체
유머
이슈
연예
게임
지식
사진
감동
계층
기타
이슈 제외
연예 제외
모바일 상단 메뉴
내글
내 댓글
10추글
본문 페이지
[이슈]
“거물급 기레기” 댓글 썼다가 모욕죄 기소…대법원 ‘무죄’ 판단 왜?
Watanabeyou
댓글: 20 개
조회:
4587
추천:
3
2024-05-25 14:10:54
쪽지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인장보기
차단하기
“거물급 기레기” 댓글 썼다가 모욕죄 기소…대법원 ‘무죄’ 판단 왜?
'기레기'라는 경멸적 표현을 담은 댓글을 썼다고 하더라도 모욕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전후 사정을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 대법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3
추천확인
신고
스팸신고
공유
스크랩
아래 URL을 전체선택하고 복사하세요.
Watanabeyou
메뉴
인장보기
EXP 27%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목록
본문
이전
다음
댓글쓰기
댓글
등록순
|
최신순
|
주사위만
새로고침
새로고침
등록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목록
본문
이전
다음
댓글보기
ㅇㅇㄱ 지금 뜨는 글
연예
ㅇㅎㅂ?? 전소미 근황
[32]
유머
딸 때문에 경찰서 갔다 왔다
[26]
계층
18) 불가사의한 뷰지를 가진 여자
[21]
계층
현재 화성동탄 공중화장실 상황
[18]
유머
유산소 운동 할 때.jpg
[18]
기타
ㅇㅎ) 플러팅 하는 누나
[12]
모바일 게시판 리스트
기타
꿀렁이는 춤신춤왕 아이유.mp4...
골든하인드
Lv.73
조회 0
15:51
0
댓글
기타
아래 대만류라고 하면 떠오르는건 이거 뿐이다
주어없습니다
Lv.25
조회 0
15:51
0
댓글
연예
안경녀 컨셉 아린 (오마이걸)
입사
Lv.92
조회 2
15:51
0
댓글
이슈
위헌정당 진보당·더불어민주당 해산 <100만 국민 서명운동>
두차이햄
Lv.70
조회 54
15:51
0
댓글
이슈
현재 빠르게 망하고 있다는 업계
달섭지롱
Lv.92
조회 689
15:47
6
댓글
유머
ㅎㅂ)브루베리 무봤나
아몬드봉봉
Lv.77
조회 550
추천 1
15:46
4
댓글
계층
QWER 히나(양념통닭)가 부르는 고민중독
입사
Lv.92
조회 286
추천 1
15:46
1
댓글
이슈
참사 취재하던 기자가 '아리셀 유가족'이 됐습니다
Weburn
Lv.63
조회 523
추천 2
15:45
2
댓글
연예
한국에선 욕 먹었다는 탑모델 워킹
풀소유
Lv.82
조회 795
15:43
12
댓글
계층
다이어트 안하고 아이돌이 살 빼는 방법
강슬기
Lv.92
조회 507
15:43
1
댓글
이슈
[속보] 백령·연평도서 해상사격훈련… 9·19합의로 중단 7년만에 재개
파인더1
Lv.71
조회 179
15:43
5
댓글
이슈
ㅋㅋ 이슈 돌려놓고 양평고속도로 추진중이었네
영상
주어없습니다
Lv.25
조회 446
추천 2
15:41
3
댓글
기타
고급스러운 ㅊㅈ.mp4...
골든하인드
Lv.73
조회 729
15:39
3
댓글
유머
19) 고말숙: 뭔 20cm야 20cm면 뚫려요
풀소유
Lv.82
조회 1515
15:39
7
댓글
기타
경력 좀 쌓인 가수들 특징
옆사마
Lv.86
조회 765
15:38
5
댓글
계층
박명수 하하 근황.jpg
강슬기
Lv.92
조회 989
15:37
3
댓글
이슈
임성근 사단장 과거 대대장 시절 전적
스탠딩넥스트
Lv.79
조회 886
추천 1
15:35
9
댓글
이슈
박민수 복지차관 "'의새' 뜻도 몰랐다…단순 발음 실수"
Watanabeyou
Lv.83
조회 325
15:34
2
댓글
이슈
신장식 "조국, 7월 전대 나간다, 野 대선후보 놓고 이재명과 결선투표"
널사랑한녀석
Lv.83
조회 362
15:33
15
댓글
기타
[약후방] 뽀잉 또잉 뽀잉.mp4...
골든하인드
Lv.73
조회 1195
추천 1
15:28
9
댓글
유머
아하 좋네요
풀소유
Lv.82
조회 1183
15:26
12
댓글
유머
여름철 창문형 에어컨 특징
히스파니에
Lv.90
조회 1652
추천 1
15:25
18
댓글
계층
ㅇㅎ) 바프전에 펌핑하는 누나
육감극대화
Lv.96
조회 1968
15:24
15
댓글
기타
배워야한다vs안배워도 된다로 갈리는 교과목
킹리적갓비자
Lv.37
조회 1359
추천 1
15:20
46
댓글
유머
사이다) 먹튀 거지 법으로 후려패기
스바로브스키
Lv.81
조회 1501
추천 5
15:19
29
댓글
유머
대만 현지에서 조롱거리 된 대만 문화부 장관의 한류 평가절하
Gnewx
Lv.73
조회 1347
15:16
9
댓글
유머
여자 88이 왜 아줌마인지 궁금한 한전남
풀소유
Lv.82
조회 2098
15:15
28
댓글
계층
커터칼로 회치는 일식 조리사
강슬기
Lv.92
조회 1546
15:13
18
댓글
이슈
매불쇼 최강욱전의원 소신발언" 민주당의원들 문제많다" 화난다
몽키디루핀
Lv.61
조회 956
추천 1
15:12
8
댓글
계층
외국에서 극찬 받는다는 국내 1000만영화
스파르타
Lv.95
조회 1813
추천 1
15:12
9
댓글
유머
하지말라고 했따
육감극대화
Lv.96
조회 1039
15:09
3
댓글
게임
결국 엘든링 DLC에 등장한 사기무기
나혼자오징어
Lv.86
조회 1742
15:08
7
댓글
계층
성시경 먹을텐데 나온 48곳
강슬기
Lv.92
조회 1222
15:08
2
댓글
기타
ㅇㅎ 이혼하신형님들계신가요?
바보개
Lv.75
조회 2528
추천 1
15:05
23
댓글
이슈
민주당, “尹대통령 ‘격노’ 배경에 김 여사 의심”
몽키디루핀
Lv.61
조회 688
15:04
5
댓글
계층
먹고 싶을때 신체의 sos
강슬기
Lv.92
조회 1392
15:04
4
댓글
유머
돼지들이 여름 시원하게 보내는 법
육감극대화
Lv.96
조회 1377
15:03
10
댓글
이슈
한동훈 " 이재명 구속됀다 중도층 국힘을 선택할것이다"
몽키디루핀
Lv.61
조회 889
15:03
8
댓글
지식
6월26일, 수요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달섭지롱
Lv.92
조회 198
추천 2
15:00
1
댓글
유머
거울치료 당하는 떼놈들
세이버얼터
Lv.88
조회 1558
14:59
6
댓글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최근
다음
검색
글쓰기
모바일 게시판 페이징
1
2
3
4
5
다음
오픈 이슈 갤러리 화제글
오늘의 화제
주간
월간
이슈
1
감동
유퀴즈) 레전드 찍었던 출연자 근황...
[29]
2
유머
20살에 부사관 지원한 흙수저
[29]
3
계층
시각장애인 손님이 충격 먹은 빵집 직원의 행동
[32]
4
유머
어느 외국인이 한국을 좋아하게 된 계기
[10]
5
계층
폐지 줍줍
[8]
6
연예
눈웃음 제어가 안되는 아이돌
[21]
7
유머
전투기를 먼저 떠나보내는 조종사의 눈물
[8]
8
연예
면치기 싫어하는 카리나
[22]
9
연예
본인 눈웃음 제어가 안되는 아이돌.
[8]
10
계층
ㅇㅎ) 6.25 참전용사를 위해 기부 방송을 진행한 스트리머 처자...
[11]
이미지 업로드중입니다
(
1
/
5
)
맨위로
로그인
PC화면
퀵링크
설정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주)인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