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메뉴
홈
웹진
e스포츠
로그인
전체서비스
최신
오늘의 화제
화제 모음
이슈 모음
오픈 이슈 갤러리
전체보기
공지on/off
검색
글쓰기
모바일 검색
제목
제목+내용
닉네임
찾기
닫기
모바일 상단 카테고리
카테고리
전체
유머
이슈
연예
게임
지식
사진
감동
계층
기타
이슈 제외
연예 제외
모바일 상단 메뉴
내글
내 댓글
10추글
본문 페이지
[이슈]
“거물급 기레기” 댓글 썼다가 모욕죄 기소…대법원 ‘무죄’ 판단 왜?
Watanabeyou
댓글: 20 개
조회:
3673
추천:
3
2024-05-25 14:10:54
쪽지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인장보기
차단하기
“거물급 기레기” 댓글 썼다가 모욕죄 기소…대법원 ‘무죄’ 판단 왜?
'기레기'라는 경멸적 표현을 담은 댓글을 썼다고 하더라도 모욕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전후 사정을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 대법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3
추천확인
신고
스팸신고
공유
스크랩
아래 URL을 전체선택하고 복사하세요.
Watanabeyou
메뉴
인장보기
EXP 25%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목록
본문
이전
다음
댓글쓰기
댓글
등록순
|
최신순
|
주사위만
새로고침
새로고침
등록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목록
본문
이전
다음
댓글보기
ㅇㅇㄱ 지금 뜨는 글
계층
ㅇㅎ) 은근히 조신해보이는 수영복
[28]
유머
난리난 스마트폰 내구도
[16]
계층
ㅇㅎ) 여자친구인척 해주는 소꿉친구
[15]
이슈
사내 왕따 당한 어느회사 여직원
[12]
연예
ㅇㅎㅂ 파리 패션쇼 참여한 카니예 웨스트 부부
[11]
이슈
대구 신축아파트 워터파크 개장
[21]
모바일 게시판 리스트
기타
속도 무제한 아우토반의 사고율
세이버얼터
Lv.88
조회 198
추천 1
22:48
0
댓글
기타
리듬 잘 타는 한국 비보이
비전마력
Lv.47
조회 150
22:46
0
댓글
기타
3천번 긁었는데 코팅 안 벗겨지는 가성비 프라이팬
영상
썸네일사냥꾼
Lv.83
조회 248
추천 1
22:43
1
댓글
계층
배신자 협회
사실난라쿤
Lv.85
조회 626
22:38
7
댓글
유머
현재 해외에서 화제인 25살 이상 모솔남 특징
풀소유
Lv.81
조회 1161
22:33
11
댓글
기타
나오미 왓츠 아들
7년간의사랑
Lv.62
조회 1655
22:19
15
댓글
기타
고양이와 뱀
일루미나티m
Lv.67
조회 1108
22:07
6
댓글
기타
채석장에 지어진 브라가 홈구장
일루미나티m
Lv.67
조회 2050
22:06
9
댓글
기타
호텔식 보다 훨씬 맛있다고 하는 밥
일루미나티m
Lv.67
조회 2256
22:03
7
댓글
유머
한달 빡세게 일한 남편 VS 푹쉰 아내
케를로스
Lv.86
조회 2495
21:59
7
댓글
기타
배틀로봇
일루미나티m
Lv.67
조회 928
21:59
5
댓글
게임
김성회 영상 이제 봤는데..
영상
Kwonb
Lv.73
조회 962
21:59
6
댓글
이슈
이 더위에 에어컨 키면 벌점주는 대학교?
슬기로움
Lv.90
조회 1504
추천 1
21:58
18
댓글
연예
스테이씨
배수민
Lv.32
조회 400
21:58
9
댓글
기타
"직접 요리vs간편식" 찌개 가성비 따져보니
잘빠진자
Lv.45
조회 1548
21:57
23
댓글
감동
울어버린 여동생
일루미나티m
Lv.67
조회 1524
추천 1
21:56
3
댓글
기타
호기심 많은 강아지
일루미나티m
Lv.67
조회 925
추천 2
21:53
1
댓글
기타
믿을 수 없는 발가락
일루미나티m
Lv.67
조회 1933
21:51
13
댓글
이슈
6만원어치 음식&술 시켜놓곤, 못 받았다고 구라친 부녀
레이키얀
Lv.72
조회 1255
21:51
8
댓글
이슈
저출산대책 :초등학생 야자
Watanabeyou
Lv.83
조회 1361
추천 4
21:49
18
댓글
기타
어느 중국집의 자동화
일루미나티m
Lv.67
조회 1841
21:49
3
댓글
이슈
이탈리아에 모습 드러낸 소녀상‥역사 지우기는 또 다른 범죄.
슬기로움
Lv.90
조회 789
추천 8
21:47
4
댓글
기타
단숨에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장비
일루미나티m
Lv.67
조회 1002
21:46
2
댓글
이슈
뭐? 윤석열 대통령 연봉이 천만원이나 올랐다고 ???? 18 장난하나 ㅋㅋㅋㅋ
Weburn
Lv.63
조회 1240
추천 3
21:46
8
댓글
기타
베란다겸 창문
일루미나티m
Lv.67
조회 1156
21:44
9
댓글
유머
건망고가 자꾸 복사된다
사실난라쿤
Lv.85
조회 1669
추천 1
21:35
3
댓글
계층
ㅇㅎ) 여자친구인척 해주는 소꿉친구
육감극대화
Lv.96
조회 3742
21:34
15
댓글
이슈
라인 강탈, 손정의가 앞장섰나 "내가 책임지고 하겠다"
슬기로움
Lv.90
조회 1400
추천 6
21:28
12
댓글
유머
내가 하는 큰 걱정들 중 하나
육감극대화
Lv.96
조회 1183
21:27
8
댓글
유머
난리난 스마트폰 내구도
육감극대화
Lv.96
조회 4085
21:20
16
댓글
계층
세계 1위 마술사가 보여주는 기본적인 카드마술
나혼자오징어
Lv.86
조회 2644
추천 1
21:19
17
댓글
이슈
사내 왕따 당한 어느회사 여직원
일산사귀
Lv.48
조회 3738
추천 3
21:15
12
댓글
계층
ㅇㅎ) 은근히 조신해보이는 수영복
육감극대화
Lv.96
조회 5389
추천 1
21:15
28
댓글
기타
Ai 같은 폴란드 멀리뛰기 선수.mp4...
골든하인드
Lv.73
조회 1894
21:14
5
댓글
계층
란마 1/2 애니화 결정
육감극대화
Lv.96
조회 2118
21:14
17
댓글
유머
'불닭면 금지한 덴마크'의 해외반응
문화승리
Lv.60
조회 2500
21:14
12
댓글
이슈
지금 까지 국힘이 법사위를 쥐고 흔들었던 방법.mp4
스탠딩넥스트
Lv.79
조회 1307
추천 12
21:13
5
댓글
이슈
“그 눈빛 못 잊어”…‘공무원 갑질’ 치킨집 업주, 장사 포기
입사
Lv.92
조회 1250
추천 1
21:11
12
댓글
계층
해병대의 명예를 지킨자 vs 버린자
낭만블루스
Lv.90
조회 2128
추천 9
21:11
10
댓글
유머
체리 열매 수확하는 방법
육감극대화
Lv.96
조회 1409
추천 1
21:10
8
댓글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최근
다음
검색
글쓰기
모바일 게시판 페이징
1
2
3
4
5
다음
오픈 이슈 갤러리 화제글
오늘의 화제
주간
월간
이슈
1
유머
본인 소중이 12.7cm 넘으면 추천.
[45]
2
지식
[전쟁으로 보는 한국사] 고구려-수나라 전쟁.manhwa
[30]
3
계층
폐지 줍줍
[12]
4
계층
파리 올림픽 떡상하는 방법 알아냈다
[23]
5
유머
세상 무해한 투샷
[11]
6
계층
해병대의 명예를 지킨자 vs 버린자
[10]
7
연예
김채원
[5]
8
연예
ㅇㅎㅂ 시드니 스위니가 필라테스 후 올린 사진
[20]
9
유머
ㅇㅎㅂ 호불호 갈리는 여자 몸매
[25]
10
계층
ㅇㅎ) 의외로 남자들이 좋아한다는 몸매
[21]
이미지 업로드중입니다
(
1
/
5
)
맨위로
로그인
PC화면
퀵링크
설정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주)인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