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日 정부는 결정했다...네이버가 행정지도 안 따르면 100% 보복"

라인 사태 국회 긴급 토론회 열려..."소프트뱅크 국정감사 소환해야"최근 불거진 '라인야후' 사태 관련 초기 한국 정부 대처가 미흡했다며, 일본 정부에 보다 명확한 의사 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행정지도 속 '지분 관계 개선'의 의미 등을 정부가 집요하게 묻고, 지분 매각의 뜻이라면 이를 철회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올해 하반기 국정감사에서 소프트뱅크를 국회에 소환해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거론됐다.

아울러 일반적인 외교적 방법은 통하지 않을 것이고,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를 네이버가 따르지 않았을 때 100% 보복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도 나왔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공정과 정의를 위한 IT 시민연대, 콘텐츠미래융합포럼, 콘텐츠경영연구소가 함께 주최했다.

"일본, 사실상 제2 침략 계획…정부 뒤늦은 유감 표명 등 대처 미흡"

또 전 의원은 "기업 소유권과 재산권을 빼앗는 행위는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허용되지 않으며 일본에서도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행정 제도를 통해서 지분을 넘기라는 불법 요구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법적 문제점을 분명히 지적하지 못하고 뒤늦은 유감 표명을 하는 등 제대로 대처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일본은 이제 법까지 동원해 우리 기업을 옥죄어 오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위 학장은 "일본 정부는 '지분 매각'이라는 직접적인 단어가 없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렇다면 '자본 관계 개선'이라는 표현이 지분 매각과 똑같은 의미 아니냐는 질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일본 정부 행정지도의 자본관계 개선 요구를 철회시켜야 한다"며 "자본 관계 개선이 무슨 의미인지, 지분 변경을 의미한다면 철회 요구 등 분명한 우리의 메시지를 강력히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위 학장은 "정부와 국회는 라인 등 한국 IT 기업이 일본 내 사업 과정에서 불이익과 부당한 처우가 있었는지 조사해야 한다"면서 "일본 아사이 신문은 2021년 3월 라인 중국 기업에 정보 유출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당시 일본 기업 117개사 중 7개사 이상이 동일한 위험에 노출됐다는 산케이 신문 보도도 있었다. 그러나 지속해서 논란이 된 기업은 라인이 유일하다"고 꼬집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92/000233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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