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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금투세 사모펀드 세율 감소로 부자 감세 주장은 코끼리 발가락 만지기 입니다

Weburn
댓글: 9 개
조회: 1426
2024-05-26 12:52:31
https://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402944












있는 사람들은 금투세 같은 추가 적인 세금을 내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금투세가 부자 감세라는 황당한 주장을 대세로 만들고 싶었을까요
사모 펀드 세율 조정되어서 부자 감세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5월 20일 기사네요

사모 펀드... 예 하는 사람들은 합니다
특히 조국 사태 때 가입했다던 사모 펀드로 꽤 유명세를 탔었죠

근데 금투세는 사모 펀드 한정으로 부과하는 세금 아니에요
금융 소득 전반적으로 다 적용하는 법으로 설계되었고
이게 대부분 주식 투자에서 직접 투자한 사람들에게서 많이 발생하겠구나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식 직접 투자하는 분들도 반대가 있었고
직접 아닌 간접으로 하는 분들도 반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기관 외국인은 안 내는데 왜 개인만 금투세 내냐는 의견도 있어요

두번째 기사는 금투세 폐지가 부자 감세라는 기사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때 금투세는 부자 증세고
이 금투세 폐지는 부자 감세라는 겁니다


사모 펀드 콕 집어서 금투세가 부자 감세라고 하고 싶으시면
예 계속 그렇게 하세요 안 말려요

저기 섬진강 댐에 돌멩이 하나 던지면요
예 그 돌멩이 하나 만큼의 수위는 올라가겠죠 물리적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지급 법안 유예중이라
저런 정보가 있으면
국회의원들이 보고 금투세 법을 재정비하라고 
정보 제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세 구글에서 조금만 검색하면
국회의원 사무실 번호나 이메일 주소 그런 거 다 있더라고요
5월 30일부터 22대 국회 임기 시작인데 이때 제보해야 겠네요

Lv63 Web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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