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현재 국민연금은 '폰지' 구조...완전적립식으로 개혁해야"

KDI와 한국경제학회는 23일 보험료율 인상을 통한 모수개혁이 아니라 완전적립식 신연금 계정 분리를 제안했다.

완전적립식 신연금은 연금개혁시점을 기준으로 개혁 이후에 납입하는 보험료는 기대수익비 1의 완전적립식 '신연금' 계정에 적립해 운용해 나가자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저출생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미래세대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신승룡 KDI 연구위원은 "현재 국민연금 개혁이 5년 지체되면 재정부족분 규모가 커져서 개혁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2029년 기준으로 869조원의 재정부족분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신 연구위원은 "합계출산율 하락에 의한 인구구조가 고령화되면 현재의 부과방식 기대수익비는 더욱 하락한다"며 "현재 부과방식의 국민연금은 세대가 간 불공평을 야기하는 '폰지'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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