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천조국 대통령 최초 유죄

미 역대 대통령 중 '첫 중범죄자' 트럼프… "나는 무죄, 국민이 평결할 것"

'성추문 입막음 돈' 34개 혐의 모두 유죄 평결
트럼프 "나는 매우 결백… 진짜 평결은 11월"
바이든 "누구도 법 위에 없어, 투표로 막자"
'최대 4년' 형량 7월 선고… 트럼프 항소 예고미국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34개 혐의 모두 유죄 평결을 받아 미국의 첫 번째 중범죄자 전직 대통령이 됐다"고 전했다.

이번 '성추문 입막음 돈' 재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은 34개 혐의는 모두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13만 달러(약 1억7,900만 원)를 건넨 일과 관련돼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직전 변호사 마이클 코언을 통해 자신과의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려던 대니얼스에게 '입막음 돈(허시 머니)'을 지급했다. 이후 해당 비용을 회사 자금에서 법률 자문비 명목으로 처리해 '기업 문서 조작' 혐의를 받았다.

기업 문서 조작은 경범죄지만, 그를 기소한 뉴욕 맨해튼지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동이 '또 다른 범죄', 즉 선거법 위반을 은폐할 목적의 범죄여서 법률상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성추문 폭로를 막아 대선에 영향을 끼친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취지다. 다만 대선은 연방선거인 만큼, 뉴욕 검찰이 기소한 이번 재판에선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원문 : https://v.daum.net/v/20240531180005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