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한일, 초계기 사태 재발 방지 합의…국방대화 활성키로

한일, 초계기 사태 재발 방지 합의…국방대화 활성키로

2014년에 채택된 이런 내용의 CUES 규정은 당초 해군 함정과 함정에 탑재된 헬기 간에만 적용됐지만, 올해 4월 ‘함정·항공기 간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 한일 초계기 갈등과 같은 사안에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한일 국방당국이 초계기 갈등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보다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갈등을 봉합함에 따라 양국 군사 교류·협력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진실규명 보다 재발방지에서 웃으면 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