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영화로 보는 법과 사회] 누가 죄인을 용서하는가? : 영화 '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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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로 보는 법과 사회] 누가 죄인을 용서하는가? : 영화 '밀양'

범죄와 용서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겠다는데 왜 판사님이 마음대로 용서를 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재판과 아무 관련도 없는 가해자의 반성과 인정, 가난한 불우환경이 재판의 양형기준이 되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국가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것입니다.”

신문과 방송에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알려진 피해자가 국정감사장에서 한 절규다. 피해자는 느닷없이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형사재판절차에서도 소외되고, 가해자로부터는 지속적인 보복협박까지 받았다고 한다. 가해자는 1심 재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꾸준히 반성문을 낸 것이 양형에 반영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2심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의 강간살인미수죄가 인정되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영화 <밀양>

출처 : 로스쿨타임즈(http://www.lawschooltimes.com)

그래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었던 것은 그것이 싫어서보다는 이미 내가 그러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게 된 때문이었어요. 집사님 말씀대로 그 사람은 이미 용서를 받고 있었어요. 나는 새삼스레 그를 용서할 수도 없었고, 그럴 필요도 없었어요. 하지만 나보다 누가 먼저 용서합니까. 내가 그를 아직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느 누가 나 먼저 그를 용서하느냔 말이에요. 그의 죄가 나밖에 누구에게서 먼저 용서될 수 있어요?"

출처 : 로스쿨타임즈(http://www.lawschooltimes.com)

영화 밀양

피해자가 용서를 해야하나?

가해자는 판사에게 용서를 구해 감형을 받는 세상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