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군인은 국가가 필요할 때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

그는 “군 작전 활동 중에 발생한 일로 군인을 형사 처벌할 경우 앞으로 군인은 작전 수행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된다”며 “제 부하들의 형사책임 유무를 따짐에는 반드시 군과 군 작전활동의 특수성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인은 국가가 필요할 때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라며 “경찰과 군대가 다른 점은 군대는 죽으라는 지시를 해도 따라야 하지만 경찰은 자신이 피해받는 상황에서 자기 구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regional/2024/06/10/Q33BN7EPEJATPCZFSWVTQ7VK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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