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산자부 차관이 액트지오 영일만 시추 건 수의계약했다고 자백한 건가?

최소 5천억에서 1조 2천억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초대형 프로젝트에서

액트지오에서 쓴 논문 공동 저자가 이 프로젝트를 검증을 했다고 하고 ㅋㅋㅋㅋ

액트지오는 미국에서 세금 체납한 이력이 확인되었는데

ㅋㅋㅋㅋㅋ 

산자부 차관이 몰랐다!!

이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씩이나 되는 인사가 몰랐다!!

https://qaap.tistory.com/82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C%84%B8%EC%A7%95%EC%88%98%EB%B2%95%20%EC%8B%9C%ED%96%89%EB%A0%B9

국세징수법 시행령

[시행 2024. 2. 29.] [대통령령 제34262호, 2024. 2. 29., 일부개정]

국세징수법 시행령

[시행 2024. 2. 29.] [대통령령 제34262호, 2024. 2. 29., 일부개정]

제91조(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 납세자는 법 제10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호라목은 제외한다)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7호가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수의계약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이야... 어질 어질하다

수의계약 아니면 말이 앞뒤가 안 맞는데

그럼 수의계약이란 건데

아니 대통령실에서 수의계약을?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이걸 산자부 차관이 몰랐다고?

야

누가 5천억~1조2천억 짜리 국가 산업을 수의계약 하나

수의 입고 싶냐?

생애 마지막 옷 입고 싶어? 어?

어이가 없네

무슨 욕을 해줘야 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