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위기의 나라 살림, 지갑 연 서민들이 ‘동아줄’이었네

위기의 나라 살림, 지갑 연 서민들이 ‘동아줄’이었네

세수 부족 가장 큰 원인은 법인세다. 올해 법인세는 지난해 기업 실적이 저조했던 여파로 4월까지 13조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원천분 증가세에도 일반·연결 법인의 사업실적이 저조했던 영향이다.

법인세는 4월에만 7조2000억원 줄면서 올해 누계 감소분은 3월 누계분(5조5000억원)보다 2배 이상 확대했다. 세수 진도율(29.4%)도 작년 4월 기준(33.9%)보다 좋지 않다.

법인세가 줄어든 것과 달리 같은 기간 부가세 수입은 늘었다. 1~4월 부가세 수입은 40조3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조4000억원 많아졌다. 같은 기간 역대 최고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