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심리적 여의도 대통령의 모두 발언입니다 - 쌀 재고분에 조속한 정부 매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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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가 다른 것은 다 오르는데 해괴하게 쌀값하고 한우값만 떨어지고 있다”며 정부의 가격 안정 조치를 주문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가 통과시킨 양곡관리법을 거부했을 당시 정부가 이렇게 약속을 했다”

“‘쌀 가격을 80kg당 20만원으로 유지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 후에 쌀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무슨 대응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농협 보고 해결하라고 하는 모양인데 농협이 적자가 커져서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다”

“18만원대 정도로 떨어진 것 같다. 한우 가격도 마찬가지다. 3년 전 도매가격과 비교해서 30% 가까이 하락했다”

“소 한 마리를 키워서 팔면 한 마리당 140만원 정도 손해를 보는 상황”

“사료값은 오르는데 소값은 떨어지니까 한우 농가가 지금 다 망하게 생겼다”

“쌀과 한우, 이것은 국제 자유경쟁에 맡겨 놓을 영역의 문제들이 아니다. 식량 자급 문제는 그야말로 식량 안보 문제라고 지적될 정도로 심각한 중요 의제”

“다른 나라들은 농가에 대한 지원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농가 지원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쌀값, 한우값 이런 것을 방치해서 폭락하면 농가가 다 망하게 된다”

“나중에 식량 전쟁이 벌어질 경우에 대한민국의 안보가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것, 기본적인 상식”

“정부가 즉각 쌀값 안정을 위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 쌀 재고분에 대한 조속한 정부 매입이 필요하다”

“한우 농가에 대해서도 사료 구매자금 상환 기한 연장이라든지, 또 얼마 전에 거부했던 한우법 등에 대해서 새로운 사고를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대통령이 국무회의 때 해야 할 말인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