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종부세 폐지·상속세 인하

 '종부세 폐지·상속세 인하' 검토에…민주 "좌회전 깜빡이 넣고 우회전"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이 16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와 '상속세율 인하' 추진 검토 입장을 내놓은데 대해 "좌회전 깜빡이를 넣고 우회전 하는 꼴"이라고 힐난했다.

임광현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말로는 재정 건전성을 외치면서 뒤로는 부자 감세로 심각한 재정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며 "작년 세수 펑크가 56조원이고, 올 4월까지 관리 재정 수지 적자가 64조원이며 중앙정부 채무는 1129조원으로 전월 대비 13조원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라 곳간은 거덜나고, 골목상권은 줄폐업하며, 민생은 도탄에 빠졌는데 자산가들 세금 깎아주는 것이 지금 그렇게 시급한 현안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감세는 한 번 하면 되돌리기 어렵다"며 "지금 정부가 해야할 일을 세입 기반을 무너뜨리는 감세론만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 세수 결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원문 : https://v.daum.net/v/20240616171542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