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조국 "시추에 쓰는 5천억원, 임대주택에 쓸지 생각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동해 석유·가스 탐사시추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동해에 시추공 5개를 박는 데 쓰는 5천억원을 거기에 쓸 것인지, 공공임대주택에 쓸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16일 오후 조 대표는 경남 창원대에서 열린 당원과의 대화에서 혁신당이 개헌 헌법 전문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회권 선진국'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네덜란드 등 복지국가를 보면 사실혼인지 정식 결혼인지 법적 관계를 묻지 않고 면적이나 기간을 선택해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나라가 제공하니 젊은 친구들이 아이 키우는 문제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은 5천억원을 가지고 시추를 하겠다는 것인데 그 돈을 주거, 보육, 의료 등에 쓰자는 게 사회권 선진국"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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