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저출산 해결을 위해 3대 분야 총력 대응할 예정

어제 인구 국가비상사태가 선언 됨

이에 따라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정책들이 발표됨

대충 내용은

일과 가정, 돌봄, 주거를 저출산 해결을 위한 3대 핵심 문제로 설정하고

육아 휴직 급여를 올린다는 어디선가 본 저출산 대책과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육아휴직과 관련된 내용

또 또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육아 및 돌봄 대책

또 또 또 어디선가 본 듯한 신혼부부의 주거대책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거창하게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 했으나, 어디선가 본 듯한 대책들을 복붙한 것 같음

참 슬픈 건 정작 애를 낳아야할 청년 세대의 문제를 해결할 정책들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비혼 청년들을 도외시하려는 것 같다는 느낌마저 들게함 그래서 점점 정치권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만 생기게 됨

최근에 나왔던 애 낳기 싫어지게 만드는 몇몇 정책들을 소개하자면

1. 쪼이고 댄조 

2. 정관 복구 수술 지원

3. 여아 조기 입학

4. 공개프로포즈 성지 건설

5. 무통주사 및 페인버스터 병용 금지, 개인부담금 상향 조정

등이 있었음

2030년까지 출산율을 1.0까지 올리겠다는데 이러한 정책들로 가능하련지 모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