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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12사단 사건 수사하는 놈들이 더 문제임
원스타조
댓글: 4 개
조회:
1717
2024-06-22 15: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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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건전한 '상식' 으로
이런식으로 뺑뺑이 돌려도 죽지 않을거라 생각하는게 가능함??
아주 명백하게 살해의 의도를 가지고 지시했다고 입증하는건 힘들겠지만
적어도 죽음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결과에 대해 인식하고 그것을 용인했다. 그래서 미필적고의가 있다
라고 보는게 합리적이지 않음??
이걸 과실치사로 인지했다는거 자체가 봐주려는 의도가 명백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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