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종부세 폐지 끝장 토론? - 뉴스공장 [내그럴줄알았다]

어느 날 느닷없이 고민없이 종부세 폐지를 이야기 하신 분 때문에 시끄러웠는데

오늘 뉴스공장 [내그럴줄알았다] 에서 이광수씨랑 최병천씨랑 나와서 짧지만 종부세에 대해서 토론을 하셨네요.

이 영상을 보니 왜 갑자기 종부세 폐지 이야기가 나왔는지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개소리라는 것도 확실히 알겠네요. 

최병천씨가 했던 말들 중 몇 개를 추려보면 

1.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로 인한 저금리와 경제 침체 때문에 자본이 집중되면서 집값이 올라 종부세를 여러 번 개정했다고 하면서 종부세가 있어도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올랐으니 종부세의 효과는 미미하다.

-> 본인이 집값 상승의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를 설명하면서 왜 갑자기 종부세를 인과관계로 엮는지 이해할 수 없는 자기모순

2. 윤석열 대통령이 종부세를 완화했고, 집 값이 안정화됐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한강 벨트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대선에서 패배한 이유는 종부세가 많았기 때문이다. 종부세 효과는 미미한데 민주당의 정치적인 리스크는 너무 크다.

-> 그럼 21대 총선은 왜 이겼지? 서울 아파트 중 1/4가 종부세 대상이라는데 강남 3구에만 서울시 전체 아파트의 약 1/5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부세가 서울시 전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줬다? 그리고 저번 대선에서 오히려 민주당에서 종부세를 깎아 주겠다고 했다가 역풍 맞았지 않았나요? 종부세에 대한 국힘당의 프레임 문제이지 이게 왜 종부세 폐지로 연결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3. 미국은 집값이 비싼 동네는 지방세 개념으로 해당 동네에서 세금을 걷고 해당 동네의 복지를 위해 사용한다. 하지만 우리는 국세 개념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한다.

-> 개인적으론 이게 이번에 갑자기 종부세 폐지 이야기를 꺼낸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자기 기득권을 놓기 싫은 여름철 인기 과일들. 종부세 도입 목적에 정반대되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폐지를 주장하는 거죠.

영상을 보다 보니 최병천씨의 이름이 어딘가 익숙해서 구글에 검색해 봤습니다.

 음... 네... 그만 알아보겠습니다.

 제발 고민 종 하고 이야기 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