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직구사태에 면세 개편 고민에 빠진 기재부

"이대론 안되지만…"직구사태에 면세 개편 고민에 빠진 기재부

내달 세법 개정 앞두고
소액수입물품 면세개편 검토
세금 부과땐 재반발 우려
관세 면세·부가가치세 부과
주요국 추세에 韓도 따를듯정부가 다음달 세법 개정을 앞두고 해외 직접구매(직구) 규제 개편을 고심하고 있다. 해외직구 규제 대책이 여론의 역풍을 맞은 탓에 면세 한도 조정 추진 동력은 약해졌지만 ‘이대로 제도를 방치할 수는 없다’는 지적도 많기 때문이다. 다만 세계 주요국들에서 관세는 면세하더라도 부가가치세는 부과하는 추세를 고려하면 우리 정부 역시 부가세 부과에 방점을 둘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