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속보)헌재 친족간 범죄 처벌불가 위헌판정

[촌평]

친족 간 재산 범죄에 대하여 처벌을 면제하는 형법 제328조 제1의 '친족상도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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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 조항에 대한 논란은 방송인 박수홍씨 친형이 박씨의 재산을 횡령한 사건을 계기로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당시 '직계혈족'인 박씨의 아버지가 나서 횡령의 주체는 박씨의 형이 아니라 자신이라고 주장하면서 친족상도례를 악용해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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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변화에 따라 친족 간 유대나 교류는 덜해지고, 재산범죄는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결정으로 이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