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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길에서 휴대폰 봤다가 "몰카범 의심 억울"

아이콘 잘빠진자
댓글: 27 개
조회: 2213
2024-07-05 11:37:19








무고죄로 여성을 고소하려 했지만, 여성이 남성을 특정 지어서 지목한 게 아니라 
정황상 휴대폰을 들고 있어 의심했던 것이라 법적으로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함. 

Lv46 잘빠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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