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美 "공공장소 노숙 처벌" 합헌 판결

해당 판결의 배경이 된 사건 ↓

'집이 없어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기거하는 노숙인을 처벌할 수 있는가'를 두고

치안, 공공 보건, 위생 등을 이유로 노숙을 금지 시키려는 보수 성향 정치인들과

주거권 보장을 요구하는 진보 성향 정치인 및 시민 단체들이 맞섰는데

대법원에서 합헌 판결을 내렸다고 함. 

보수 성향 '닐 고서치' 대법관은 "집이 없다는 이유로 공공장소에서

노상 방뇨를 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는 의견을 밝혔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