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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종부세가 완화되면 지방 재정이 큰 타격을 입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국 전 대표는 "종부세를 걷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써왔다"며, "종부세를 줄이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세금은 어디서 가져오겠냐, 포기할 것이냐"라고 반문했습니다.
실제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는 종부세 목적으로 부동산의 가격안정 도모와 함께 '지방재정의 균형발전'을 명시하고 있으며, 종부세는 전액이 지방으로 가는 부동산 교부세로 쓰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서도, 유예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국 전 대표는 "금소세를 완화하면 개미 투자자들 입장에서 장래에 실현될 이익이 침해되는 것 아니냐, 주식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을 안다"면서도 "(금소세는) 주식 투자를 통해서 연간 5천만 원 이상의 소득을 버는 사람에 한해 부과되는 것인데, 그 자체를 없앤다는 것은 민주공화국의 일종의 세금 원칙과 관련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또 "상속세의 경우도, 국민의힘이나 조중동은 최고 세율이 50%라고 엄살을 떨면서 완화하자고 하지만, 500억 원 이상을 상속받은 이른바 '슈퍼 리치'(초부자들) 26명을 제외하면 실제 상속세율은 약 30% 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전 대표는 "지금까지 드러난 바로는 세금 정책에 대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생각이 다른 것 같다"며 "아주 공개적인 논쟁을 한 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원문 기사 : 전주MBC
https://www.jmbc.co.kr/news/view/44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