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남의 돈'으로 쏘아올린 구영배의 꿈

https://www.youtube.com/watch?v=Dn9_3E-8s1w

영상의 (아주) 간단한 요약

1. 1. 일반적인(?) 온라인 결재의 돈 흐름 과정은,

고객 → 카드 →PG사→판매자

이렇게 되어 이커머스 플랫폼이 돈흐름에 개입할 여지가 없음. 허나, 티메프는

고객 → 카드 →PG사→2차 PG사(티메프 자신)→판매자

스스로를 2차 PG사로 등록하고 중간에서 돈을 가로챔. 쿠팡 등도 이러고 있음…

 

2. 온라인 쇼핑몰은 통신 판매업과 통신 중개업 둘로 나뉨 .

통신 판매업은 실제 물건을 생산 판매하는, 예컨대 시장 상인

통신 중개업은 중개만 해주는, 예컨대 시장 땅 임대업자

통신 중개업은 법의 규제가 느슨해서 공정위나 금감원의 감독도 받지 않고 에스크로도 의무가 아님.

티메프와 쿠팡 등은 통신 중개업이어서 1 의 행위는 물론 온갖 편법을 자행할 수 있었음.ㅋㅋ

 

3. 지난 21대 국회에서 온플법이라고 플랫폼을 규제하려는 법안이 나왔다가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함.

영상을 보고 온플법이 뭔가 해서 기사를 검색해보니 역시나...

아마도 플랫폼 업체들이 검언정 카르텔 여기저기에 그동안 돈 좀 뿌린 듯. 

그외에는 저 지경이 설명이 안 됨.ㅋㅋ

그짝이 집권만 하면 IMF 와 환란이 터지는 것도 이젠 과학이라 할만함.

옛날 그짝 시절 IMF 터지기 직전까지도 조선일보에서 한국경제 문제 없다 라고 써재낀 것의 판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