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단독] 방통위 "방문진 이사 임명 가처분 미뤄달라"…법원 "예정대로 진행"

공영방송 이사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 기일을 하루 앞두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심문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요청을 받은 서울행정법원이 검토 끝에 기존 일정대로 심문기일을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오늘(8일) 확인됐습니다.

방통위는 지난달 31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6명, KBS 이사 7명을 임명했습니다. 이후 방문진 이사에 지원했던 조능희 전 MBC 플러스 사장 등 3명과, 현재 방문진 이사인 권태선 이사장 등 3명이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임명 효력을 멈춰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6부(부장 나진이)는 내일 오전 11시 심문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를 앞둔 오늘 오전 방송통신위원회는 준비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기일 변경 신청을 들어왔지만 검토 끝에 원래대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방문진 이사들의 임기가 오는 13일부터 시작되는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가처분에 대한 결정이 최대한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내일 오전 10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이사 지원자 3명과 현 이사 3명이 신청한 심문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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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봐도 법적 하자가 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