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금투세 이야기

계속 금투세 이야기가 있어, 한번 이야기를 풀어봅니다.
물론 세율에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만, 주식쟁이의 입장에서는 금투세 도입 찬성입니다.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현재 사모펀드의 주식의 매매차익은 비과세이고 펀드에 돈이 들어왔다 한들 당장 분배할 필요가 없습니다.
2. 금투세 도입후에는 사모펀드로 인정받으려면 매년 분배해야 하고 매년 분배되는 금액에 대해 과세 됩니다.

지금 국장의 문제점을 꼽으라면 다양한 문제가 있겠지만, 저는 대표적으로
"이사의 회사 충실의무"와 "사모펀드를 통한 자회사 물적 분할 상장"을 꼽겠습니다.
충실의무는 금투세와 상관없으니 넘어가고,
사모펀드와 물적분할은 우리나라의 대주주가 주주 등쳐먹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1. 모회사는 사업 확장을 핑계로 사업부 하나를 자회사로 분리합니다.
2. 사모펀드는 상장을 조건으로 자회사에 많은 자본을 투입합니다.
3. 모회사는 약속대로 자회사를 상장시킵니다.
4. 사모펀드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습니다.
5. 시세차익은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재투자하면 누가 거기 투자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6. 금투세 하면 시세차익 과세가 되고 매년 분배해야 됨으로 누가 그 사모 펀드에 투자했는지 추적할 방법이 생깁니다.

저는 6번만으로도 금투세해야한다고 봅니다.
세금 추적으로 어떻게 물적분할 막느냐는 분도 봤습니다. 물적분할 했는데 수상하다? 사모펀드와 자회사가 연되어 있다? 바로 추적할 건덕지가 생기는 겁니다.

대주주가 개인적으로 사모펀드로부터 이익을 못 얻으면, 굳이 무리한 상장을 추진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