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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당정, 딥페이크 성범죄에 징역 7년 추진…"촉법 연령도 낮춰야"
https://n.news.naver.com/article/002/0002348230?sid=102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899679?sid=100
.
.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늘린다는데 두자릿수 징역형으로 바꾸면 좋겠고 촉법소년은 확실히 더 손봐야합니다 진심으로.
이사건 말고도 애들 사건이 악독해지고 있어서요.
그리고 이수진 의원도 법안 발의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899679?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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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5년에서 7년으로 늘린다는데 두자릿수 징역형으로 바꾸면 좋겠고 촉법소년은 확실히 더 손봐야합니다 진심으로.
이사건 말고도 애들 사건이 악독해지고 있어서요.
그리고 이수진 의원도 법안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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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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