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사망보험금만 챙긴 친모 "양육비 내야"

요약)

1. 부부 협의 이혼 후 친모는 14년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친부는 택배일, 일용직을 하며 두 자녀를 양육함

2. 2021년 자녀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친모는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8,600여 만 원을 수령해감. 친부는 밀린 양육비 지급하라며 소송 제기

3. 1심 재판부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결. 단, 일시 지급 시에는 경제적 부담이 있을 수 있으므로 6,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 

4. 하지만 항고심 재판부는 친모가 보험금 수령했고, 꾸준히 소득활동을 한 점을 보아 양육비 지급액을 감액할 이유가 없다고 보아 1억 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결.

https://m.youtube.com/watch?v=rnv26J0uH2M&embeds_referring_euri=https%3A%2F%2Fwww.gezip.net%2F&source_ve_path=MjM4N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