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딥페이크 소지·구입·시청 시 처벌' 입법 추진…위장수사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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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딥페이크 소지·구입·시청 시 처벌' 입법 추진…위장수사도 강화

사람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유포하는 '딥페이크' 음란물 소지자들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허위영상물 삭제, 심리상담·법률·의료 지원 등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종문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로 첫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범정부 대책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들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