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지방자치중심제가 답일지도 모른다.

 나심 탈레브의 '안티프레질'과 '스킨 인 더 게임'에서 나심탈레브는 규모의 문제를 예로 들면서(예를 들어 코끼리가 2층에서 떨어지면 네다리중 한군데는 부러지지만, 고양이가 2층에서 떨어지면 다치지 않는다는 경우등등 들어, 어떤 것이든 규모가 커질수록 그 성질이 변하는 것을 설명하는데, 저는 돈이 적을때는 편리한 도구가 되지만, 좀 많아지면 사람의 운명을 좌지우지 하는 것으로 변하고, 심각하게 많아지면 세상의 운명을 좌지우지 하는 것으로 그 성질이 바뀌는 것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규모가 커질수록 프레질(부서지기 쉬운)하게 되고, 위험해진다는 것으로 규모를 작게 하는 지방자치중심제와, 중소기업 중심제를 주장하며 그 예로 스위스의 정치체제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일단 집단 규모가 작으면, 문제가 일어나도 크게 일어나지 않고, 문제가 일어났을때 고치기도 쉬우며, 다들 아는 사이다 보니 문제를 일으키기기도 어렵고, 문제을 일으켜도 이익은 작고 손해는 크니 문제를 일으키기 않게 되어, 서로 인간의 선한 면을 주로 보게되고 사회가 안정이 됩니다.

 하지만 집단 규모가 커지면, 문제가 일어나면 아주 크게 일어나고, 문제가 일으킨 사람이 아주 큰 이익을 얻어 일종의 큰 권력을 가지게 되어 하나의 세력이 되서 문제를 고치기도 어렵고(대마불사), 집단 규모가 커 서로 모르는 사이가 되는 익명의 대중이 되어 문제을 일으키기도 아주 쉽게 되고, 이익은 아주크고 손해는 아주 작게되고, 또한 큰 세력이 된 문제를 일으킨 사람에게 빌붙지 않으면 심각한 손해를 보게 되어, 사회 전체를 오염시키게 되어, 서로 인간의 악한 면을 주로 보게되어 사회가 심각하게 불안정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사람은 호구, 바보가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문제는 독재정권의 중앙집권화, 대기업 중심주의로 시작하여, IMF이후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를 받아들이게 되는 대한민국의 시스템에서 오는 필연적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공교육이 수도권 중심주의를 일으킴으로서 지방자치제와 중소기업을 약화시키게 되고, 그결과 대기업 위주와 수도권지상주의를 일으킨게 아닌가 합니다.

 결국 나심탈레브가 주장하고 있고, 순전히 제 생각이지만, 시스템의 규모를 줄일수 있는 지방자치중심제, 중소기업위주의 경제시스템이, 군사독재에서부터 시작하고, IMF가 심화시킨 이 대한민국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