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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개쌉뻘글)내가 원하는 국가시스템

내안에퍼플
댓글: 41 개
조회: 3910
추천: 2
2024-09-07 01:22:54


술취한 김에 뻘소리 하나 쓰고 갑니다. 
혹시나 불쾌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미리 죄송합니다.

제가 가끔 망상속에 생각하는 사회 형태중 한가지 풍경을 말해봅니다.


현재 민주주의 시스템 → 대안 시스템 사회를 망살 할 때가 있습니다.

먼저 대안 시스템의 결론은 "전 국민이 참여하는 '책임'이 무거워진 피곤한 사회" 입니다.


※무식한 놈이 잘 모르고 하는 여러 가정입니다.

※민주주의의 단점
1.민주주의는 다수의 힘을 소수(의원)에게 위임하고 나라를 꾸려나가는 시스템 입니다.
2.권력(힘)을 받은 소수는 시스템의 결함, 인간의 본성 등 여러 이유로 견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3.결국 소수의 이득을 위해 나라가 굴러가고 최악의 경우 망국으로 치닫고 모든 국민이 고통 받습니다.(의도가 어땠든 소수의 이득을 위해 결과적으로 다수의 행복을 찾아주는 경우는 차치하고서라도요)

이를 보완하는 방법
-이 방법은 기술이 발전하지 못했던 시대에는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이지만 ai와 기술의 발전으로 망상이라도 해볼 수 있는 여러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투표의 자격 부여와 모든 정책을 전 국민이 직접 결정해야 하는 아주 피곤한 사회가 되어야 '견제'라는 기능이 제대로 작용한다고 봅니다.

1. 소수의 본성(사리사욕)을 단순 시스템으로 막는 것은 불가능(역사적으로도 성공한 사례가 없음-제가 알기론...)
2. 최소한의 자격(시험이든 뭐가 됐든) 통과한 사람들만이 의사결정에 참여
3. ai, 발전된 기술로 실시간 정책이나 사회의 의사 결정을 투표(2번 최소한의 자격을 얻었어도 추가로 개별 투표에서마저 관련 정책이나 후폭풍에 대한 자료를 모두 읽었다거나 여러 단계를 거쳐 최소한의 자격을 부여받은 자에 한해서-이 또한 ai나 시스템의 역할)

-이 모든 과정이 숨쉬듯 빠르고, 혹은 안정적이고 정확하고 빠르게 이루어지는게 가능하다면?
전 국민이 피곤하지만 아주 손쉽게 국가의 정책을 내가 책임지고 결정하는 사회, 그런 사회를 가끔씩 꿈꿔봅니다.

이것말고도 여러 방향을 가끔 망상하곤 하지만 그나마 글로 표현할 수 있는 타입이 이녀석 정도네요.

걍 술취한 김에 헛소리 한번 해봤습니다.

뉴스보면 나이가 먹을수록 지치네요.

인벤분들은 혹시 꿈꾸는 어떤 이상향이 있을까요?

Lv64 내안에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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