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6년간 100억 썼는데… 민원은 오히려 늘어 효과 ‘의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016462?sid=101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은 개체 수 증가에 따른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길고양이의 중성화 수술비는 국가가 20%, 지자체가 80%를 지원한다. 정부가 지난 6년간 쓴 106억원은 국비만 모은 수치다.

정부가 길고양이 중성화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길고양이에 대한 민원은 계속 늘고 있다. 길고양이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 건수는 2019년 86건에서 2020년 94건, 2021년 501건, 2022년 410건, 2023년 455건 등이 접수됐다.

동물보호센터가 길고양이를 구조하는 건수도 큰 변화가 없다. 매년 3만 마리 이상의 길고양이를 구조하는 상황이다. 동물보호센터가 구조한 길고양이는 2019년 3만1946건, 2021년 3만2098건, 2023년 3만889건으로 집계됐다.

과천, 서울시 등 지자체 사업으로 시작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TNR)은

2013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2016년 고양이 중성화 사업 실시 요령을 통해

중앙정부(농림부) 주관 사업이 됩니다.

이 계획에 따라 2018년부터 국비 지원이 시작되었는데,

중앙정부 차원에서 TNR에 세금 들여 대규모로 시행하는 건

한국이 유일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00억은 농림부 예산만 따진 것이고, 

국비 20%에 80%의 지방 예산이 매칭되는 사업이라

6년간 들어간 세금은 이미 500억원을 넘었고,

그 이전에도 이미 각 지자체가 자체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었죠.

(서울은 2007년부터)

https://youtu.be/t9YD6zV8Zmk

또한 이 예산은 매년 대폭 증액되어

올해 예산만 230억, 

추경을 포함하면 올 한 해에만 300억원에 가까이 투입될 걸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중성화 사업을 통해 개체 수 증가를 막으려면 지역 내 중성화된 개체 비율이 75%를 넘고, 매년 10% 이상을 추가로 중성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한 번도 달성된 바 없어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이 사업이 효과가 없는 세금낭비라는 것이죠.

이 돈을 들이고도 중성화로 개체수가 줄어들기 위한 중성화율에 턱없이 모자랍니다.

그렇다고 돈을 들이면 되냐하면,

75%의 중성화율이라는 것 자체가 

수술 인력, 포획 역량을 생각하면 사실상 달성 불가능한 거죠. 

전문가들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집중 중성화 수술’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고양이가 발정기에 아기 울음소리를 내면서 민원이 빗발치는 경우가 많아 중성화 수술은 꼭 필요하다”면서도 “고양이가 밀집한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중성화 수술을 진행해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계에서 TNR이 효과가 없다고 의견이 모아지자

동물단체, 일부 수의사 등 TNR 지지자들은

소위 집중 TNR, 군집 TNR 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만,

이 역시 검증이 안되고 비현실적인 방법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캣맘 처벌법 등

남들 다 하는 정통적인 방법을 거부하고

전문가들이 유사과학, 가짜과학이라고까지 말하는 TNR에 

계속 세금낭비하며

주민도 괴롭히고 동물도 괴롭히는 이유는 뭘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