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尹정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750억 적발…文정부의 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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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750억 적발…文정부의 5배

윤석열 정부의 1년 반 동안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액이 750억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기별 평균 적발액 규모로는 문재인 정부 대비 14배가 넘는 수준이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액(2022년 하반기~2023년 하반기)이 총 750억 3290만원에 달했다. 1년 6개월 동안의 부정수급 적발액이 보조금 부정징후 탐지시스템(SFDS) 도입 후 문재인정부 4년 동안의 적발액(140억 4610만원) 대비 5배가 넘는 수준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