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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이 없어 무죄"..딥페이크 가해자 '보상금 달라'
2018년에 저지른 범죄인데, 그 당시엔 딥페이크 처벌법이 없어서
검찰측은 '음란한 물건을 제조한 행위'로 기소했는데
컴퓨터 파일은 '물건'이 아니라서 처벌할 법이 마땅치 않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그리고 가해자는 국가에 그동안 변호사비, 구금으로 인한 손해등을
보상하라는 형사보상금을 청구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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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빠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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