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천하람 “윤석열 정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액 750억원, 문정부 보다 14배 늘어”

문재인 정부 보다 14배 늘어


천하람 “윤석열 정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액 750억원, 문정부 보다 14배 늘어”
천하람 의원.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 반 동안(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액이 750억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문재인 정부와 평균치를 비교할 때 14배가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비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보조금 부정징후 탐지시스템’을 가동하기 시작한 이래 지난 6년간(2018~2023) 1천288건, 약 890억원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이 적발됐다.

2018년 도입된 보조금 부정징후 탐지시스템은 보조금 수급자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 가족간 거래, 출국·사망자 수급, 세금계산서 취소 등 부정수급 유형을 구분하고 이에 해당하는 집행·지급 건을 탐지하여 부정징후를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기획재정부 및 보조사업 소관 부처는 이를 매 반기마다 활용해 의심사업을 점검하여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적발하고 있다.

보조금 부정징후 탐지시스템을 활용해 적발된 부정수급은 매년 늘어나 시스템이 도입된 2018년 하반기 대비 2023년 하반기의 적발 건수는 13배, 적발 액수는 140배를 기록했다.

정부별로 비교해 보면 윤 정부에서 1년 반 동안 적발 건수는 596건으로 4년 동안 692건을 기록한 문 정부보다 반기별 평균치가 14.84% 증가했다. 적발 액수를 기준으로 하면 윤 정부는 750억3천200만원으로 문재인 정부의 140억4천600만원 대비 14.25배 급증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적발 건수 기준으로는 ‘가족간 거래’가 505건으로 전체 대비 39.21%를 차지하며 최다 건수를 기록했다. 보조금 수급자가 본인 또는 가족이 대표 또는 임원으로 있는 업체에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이다.

적발 액수 기준으로는 ‘급여성 경비’가 336억원으로 전체 대비 37.71%를 차지해 최다 액수를 기록했다. 사망자, 퇴사자에 인건비 지급 등 급여를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이다. 특히 작년에만 327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541배 넘게 급증했다.

천 의원은 “부정수급을 적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부정수급이 일어나지 않게 사전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특정 유형의 부정수급이 반복되고 급증하는 것을 볼 때 해당 유형에 대한 집중적인 예방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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