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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구하라법 국회 법안소위 통과에 지대한 영향을 준 사건

아이콘 DogDrip
댓글: 13 개
조회: 6616
추천: 10
2024-09-21 23:55:01



법원에서 6:4로 나눠 가지라고 했는데도
생모는 싫다, 나는 다 가져가겠다 시전.

24년 4월에 패륜적 행위를 한 상속인에게 유류분(유산)을 인정하는건 
일반 국민들의 법 상식에 어긋난것같다고 개정안을 요구함


26년 1월부터 시행예정.


요약 = 자식이 먼저 사망할경우 부모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이제 자식 재산 못가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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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87 DogDr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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