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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강아지에 세금?"..반려동물 보유세 도입될까
잘빠진자
<찬성측>
-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은 점점 더 높은 동물복지 정책을 요구하는데, 세금은 다 같이 낸다.
- 수혜자 부담 원칙에 입각하여,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
<반대측>
- 세금은 소득이 있는 곳에 물리는 것이 원칙, 반려 동물에 발생하는 소득이 어딨냐?
- 세금 부담은 오히려 반려동물 유기를 증가시킬 것
의견 나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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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빠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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