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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5·18유공자·참전용사 생계지원금 내년 예산 77억원 삭감
윤석열 정부, 5·18유공자·참전용사 생계지원금 내년 예산 77억원 삭감
국가보훈부가 80세 이상인 5·18 민주유공자, 참전 유공자 및 고엽제 후유의증 피해자 등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생계지원금의 내년도 예산을 77억원 삭감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내년에 폐지되면서 지급 대상이 늘어난 추세에 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공자 지원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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