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제발 감청법이니 뭐니 선동좀 당하지 말자

무슨 이 법 통과되면 경찰들이 성범죄 뒤집어 씌워서 감청하고 난리날것 처럼 구는데

기존에도 통신제한조치는 12가지 범죄 피의자에게 가능했음.

경찰들이 전국민 감시할 생각했다면 당신들 논리안에선 지금도 가능하단 이야기.

지금 그런일 벌어지고 있음?

애초에 그렇게 하지도 않을뿐더러 그게 가능하지도 않아.

지금 개정안은 기존 12가지 범죄외에 성범죄만 추가될 뿐임.



그리고 무슨 명예훼손 모욕 사자명예훼손이 성범죄에 포함된다?

당연히 일반 명예훼손은 성범죄에 포함되지 않아

딮페이크 처럼 성 과 관련된 명예훼손이 성범죄에 포함될 뿐이야.

이게 당연한거 아님?

딮페이크로 야동 만들어서 배포하는데 이게 성범죄가 아니면 뭐임?


그리고 이 법이 통과되면 일반 커뮤니티 운영자들은 갑자기 올라온 야짤 막지 못해 전부다 체포될거다?

개정안 원문보면 기존 법에 이미 처벌조항 있음.

그 형량과 벌금액이 이번에 늘어난것임.

그렇다면 지금 커뮤니티 운영자들은 야짤 못막아서 전부 깜방 가있음?

아니?

사법부도 야짤 바로 삭제 안했다고 깜빵 보내는 일 안해

커뮤니티 운영자들이 관리에 얼마나 힘을 쓰는지를 살피긴 하지만 그 노력을 상식선에서 본다는것임.

2찍들이 이때다 싶어서 또 페미몰이 하면서 민주당 욕하고 있는데 왜 우리들도 거기에 부화뇌동하는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