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10월 지나도 지금상황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것임

어떠한 기준점으로 매번 윤정권이 위험하다 위험하다. 소리는 매번 나오고 있음.

근대 실질적으로 위협이 실현된 건은 하나도 없음. 이건 국힘의원 수와, 검찰 두가지는 윤이 꼭 잡고 있기에 그럼.

앞으로도 이 두개는 변하지 않는다면 남은 기간동안에도 크게 변하는 요인없을 것임. 즉 임기는 끝까지 간다는 것

상황을 변화시킬 요인은 총선때로 이미 끝났고 변화시킬 수단은 국민들에게 넘어 왔음. 

지지율과 표로써 윤에 반대하는 표시를 냈지만 그것이 통하지 않을꺼라는것은 명확하게 되었는데  

다음 단계인 시위가 몇 십만명 나와도 이상하지 않는 건이 한두가지가 아닌데도 시위의 규모가 크지 않음.
(언론에서 안나와서 그렇다고하는데 이미 지속적으로 탄핵 시위는 계속 있었음. 단지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았을 뿐
태극기 부대 꾸준하게 시위있는데도 뉴스에 안뜨는 이유랑 비슷한것임) 

그렇다고 그 시위인원의 증가율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경향성도 안나타남.  

지금 정권을 바꿀 수단은 국민들의 저항말고는 이제 다른 수단이 없음에도

유시민 작가님이 100분 토론때 나와서 야당 200석 확보 못하면 앞으로도 달라질 것이 없다라는 말을 괜히 한것이 아님. (앞으로 윤정권의 운명은 국민들에게 달려있다고 했는데 이유가 국민의 저항이 있냐 없냐임)

시위의 규모가 크지 않게 된 이유는 사실 명확하게는 잘 모르겠음. 

그저 국민들이 패배의식이 지배하고 있어서 그런것이지 않을까?
정치에 무관심한것이지 않을까?
나만 아니면되 하는 개인주의 때문인가?

하는 생각은 하지만 명확한 답은 없음 아니면 모든것이 답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자정작용이 있어햐함. 그것이 없다면 앞으로 있을 여러 문제들 (저출산, 부동산, 안보 등) 해결이 안될것임.

그런 자정작용으로써 큰 수단이 시위임.  어쩌면 정치인이 국민들로 부터 위협을 받는 일이 없어서 그런것이지 않을까 함.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행동이 아닌)

프랑스 시위같이 국민들이 화나면 본인들도 위험하겠구나 느낄만한 사건이 없었음. 

그것이 이번 사태의 이유 중 하나이지 않을까 함.

정치인이 정치적 무감각해지는 상태 (국민을 우습게 생각하는)

개인적으로는 프랑스 시위같은 일이 있어야하지 않을까함

그래야 국민들을 무서워하고 이번 윤정권같은 일이 안생길수 있게

윤정권의 교체는 다음 대선때는 무조건 될것임 

하지만 그것이 탄핵으로써 되는 상황이냐 임기만료로 되는 상황이냐는, 그 의미가 다르다고봄 

만약에 임기만료로 정권이 교체되는 상황이라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희망이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함. 

이런 명확하게 잘못된것이 구분됨에도 

시간이 지나가는데로 저항도 없이 자정작용 없는 그저 천천히 몰락하는 상황이 올것임.

추가글+

자꾸 박근혜때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대 박근예때랑은 지금 상황은 완전 다른 상황임. 

박근혜때는 검찰이랑은 수평적 관계였음. 그리고 박근혜 반대하는 국힘 내부에 힘이 있는 세력도 존재했고(구심점이있는 인물도 있는) 

그래서 그때는 촛불에 의한 탄핵이 아닌 검찰과 국힘에 의한 탄핵이였음.

하지만 지금은 정권은 검찰이랑 완전한 수직관계임. (인사권을 이용해서) 배신나올꺼 같으면 싹을 잘라버림

그래도 나름의 저항은 표시한것이 여사에 대한 무혐의 종결을 안내린것인데 그것도 무혐의 내린상황이고 

무혐의 내렸는데 국민들은 따로 큰 저항이 없음. 몇 십만 단위의 시위가 나야지 정상인데 꾸준하게 있던 시위정도 이지 그렇다고 시위인원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경향성도 안보임.

그러면 검찰은 무혐의 떄려도 아무일도 안생겼네? 하고 다음에 비슷한 일이있어도 그냥 무혐의 때릴것임.



국힘의원 지금 할수있는게 특검을 막아주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게 없음. 속으로는 부글부글하겠지만 나름의 현실을 알고 있음. 

현재 국힘지지자들은 정권이랑 국힘이랑 따로 보고 있음. (내가 윤은 싫어하지만 그렇다고 민주당을 지지할수는 없다) 
윤이랑 괜치 척을 저서 케비넷열리는 상황을 만들 필요도 없고, 조용하게 있으면 지지층에 꾸준하게 지지받을수도 있고 

그저 지금 탄핵은 안당하고 윤정권의 시간이 지나가기를 바라는것이 국힘에게 있어서 확장은 못하더라도 유지할 수 있는 베스트인 상황임.

 

그래서 윤에게 위협이 될수 있는 상황은 딱 두개임 검찰의 배신이랑 국힘의 지지기반인 영남권에서의 지지율 하락

지금 탄핵이 될수있는 정치적 법적 상황이 모두 막힌 상황임.

정치적으로는 국힘에 막혔고

법적으로는 검찰과 헌재에 막힌 상황임.

즉 남은 수단은 국민의 저항임.

그것이 없다면 이나라는 답이 없음.

답답해서 두서 없이 썼는데 그냥 지나가는 글처럼 봐주셨으면 함.

그리고 윤이 임기만료되는 상황이 안오길 바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