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세금, 부자는 적게내고 서민은 많이내는 尹정부…무너지는 ‘조세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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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부자는 적게내고 서민은 많이내는 尹정부…무너지는 ‘조세정의’

11일 안 의원실에 따르면 윤 정부의 부자감세 추진으로 조세부담률은 22.1%에서 17.9%로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복지 수요 확대 등에 대응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를 거쳐 문재인 정부까지 조세부담률을 선진국 수준(25.3%)으로 조금씩 올려왔으나, 윤석열 정부에서 2년 만에 8년전 수준으로 후퇴시킨 것이다. 

윤 정부 부자감세는 과세 형평성에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 2년간 대기업, 고액자산가들이 부담하는 법인세, 양도세, 종부세, 상속세, 여유가 있는 계층이 내는 세금은 60조원가량 줄어든 반면, 서민과 중산층이 내는 세금인 근로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6조4000억원 올랐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