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與 최저임금 차등지급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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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법안 이전투구···與 '차등 지급' vs 野 '대상 확대'

국민의힘에서 최은석, 송언석, 조정훈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은 업종, 사업 규모, 지역, 연령에 따른 최저임금 차등 지급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최저임금 지급 대상을 오히려 현재보다 넓혀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김주영 의원 등은 최저임금을 수습·특수고용노동자·장애인 근로자에게도 차별 없이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다. 장종태 민주당 의원은 공공근로 성격인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도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