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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꾼들 재판 근황
Himal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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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5 11: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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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생한닉네임
24-10-1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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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도 공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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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힘내요
24-10-1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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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들 너무 착함
미국이었으면 진작에 누군가는 총 맞았을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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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눈박물고기
24-10-1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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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새 맘대로 형량 줄이는건 판새 문제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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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생한닉네임
24-10-1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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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도 공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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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isya
24-10-1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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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판사 수준 진짜...법대로 형량 때려도 모자를 판에, 지가 뭔데 피해자 대신 용서를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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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가그랬어요
24-10-15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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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ㄴ 저러고 게헨나러 데려가려고 일부러 무죄 준거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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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락삭스
24-10-16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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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검세가 공소장 장난질 칠수잇는경우가 많음요
공소장에 장난질쳐서 저러한 형량밖에 안나오게
공소장을 봐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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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힘내요
24-10-1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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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들 너무 착함
미국이었으면 진작에 누군가는 총 맞았을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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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색이좋아
24-10-1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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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식이 학폭으로 죽어도 가족이 강간당해 자살하고 사기당해 자살하고 억울하게 죽어도 단한명도 가해자들 잡아 죽이는 사람이 없음
참을성이 어마어마 한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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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단장
24-10-1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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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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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나군
24-10-1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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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지m 킹아더도 저렇게 될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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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니후니얌
24-10-15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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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가 안가는게...사기친놈한테 왜 왕을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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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본악
24-10-1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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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놈이 당해야 법대로 해주네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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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Z
24-10-15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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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리를 찢어죽일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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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드
24-10-15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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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치기 좋은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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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고스타
24-10-15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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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월세보증금 관리인이 들고튀어서 찢어발기고싶다
적은금액에 이정도인데, 큰금액 피해본사람은 어떤 심정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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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롱디리
24-10-15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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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판사문제가 아니라 입법부의 문제임
관련 법령이 미미하니까 판사는 처벌을 쎄게 못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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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중미모
24-10-15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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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긴 해야할거아님 아예 무죄때리는건 형량문제가 아님 법리해석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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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ipse
24-10-1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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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사가 법에도 없는 선고를 한게 아닙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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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눈박물고기
24-10-1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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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새 맘대로 형량 줄이는건 판새 문제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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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락삭스
24-10-16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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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을 봐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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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해달
24-10-15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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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면 씨발 사기를 권장하는거네
하... 존나 일하기 싫어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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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윅
24-10-15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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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꼬라지 ㅆ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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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를찾아
24-10-1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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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친돈으로 전관변호사 구해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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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치아
24-10-1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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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무죄의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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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펜트 나가
24-10-1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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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살면서 저런거는 전부 판사들이
죽일놈들 같아 보였는데 요즘 세상 돌아가는게
판사들이 아니라 검사들이 문제겠더만
판사는 정말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검사가 공소를
올리는 범위 내에서만 판단해야 하고 공소장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건 검사들임
(물론 그렇다고 이상한 판결들 내는 판사들이 없다는건 아님
이쪽도 다수 존재함)
정관변호사가 판사한테 청탁하느니 검사들한테 청탁하는게
오히려 효과가 훨씬 좋음 (형량 많이 나온다 싶은 혐의들은
공소장에서 빼버리는게 이상한 판결문 적는거보다 훨씬 쉬움)
실제로 이 정권들어서서 누구님 혐의 공소장에서 빼거나 불기소
처리하는거 열심히들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판사가 손을 댈 수가
없음
거기다 요즘 검사들 특정한 누구와 특정 정당 죽이겠다고
검사 인력들 몰빵한데다가 어느분 심리경호 한답시고
온동네 공공기관들에 검사들이나 검사출신들을 다 박아놓음
현장 일반 검사들은 지금 인력이 부족해서 일반 형사 사건들
처리시간 계속 밀리고 업무과중으로 죽겠다고 푸념중이라는
소리가 언론에도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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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찌지
24-10-1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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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도 공소장인데 1심 13년인데 2심이 무죄고 감형으로 1년이면 도데체 뭔짓을 했길래 저런 판결이 나오는지 판결문이 보고 싶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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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루팡전문
24-10-1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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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같으면 절대 그냥 안 죽고 가해자 판사 도륙낸 후에 죽는다
라고 하고 싶지만 피해자들은 이미 희망이 없어지고 무기력함에 지쳐서 그런 거겠지
안타깝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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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rress
24-10-1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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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제재나 청부살인의 시대가 얼마 남지 않은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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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도리
24-10-1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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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자기 변호인이라지만 변호사가 꽃다발 어이가 없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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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어콩
24-10-1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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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범들은 사기와 무관하게 모은 재산까지 10원 한 장 남기지 다 털어버린 다음 사기범 본인 포함 그 가족들까지 다 죽여버려야 하는데.
갓난 애새끼 한 마리까지 남기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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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군주
24-10-1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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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죽을바에 저 십새끼들 죽이고 같이 가고 싶어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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