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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정부, 상속세 감세 은폐 위해 '꼼수' 사용"
기타가 74%?.. "정부, 상속세 감세 은폐 위해 '꼼수' 사용"
정부가 세법개정안의 초부자감세를 은폐하기 위해 '기타' 항목을 통한 꼼수를 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 세법개정안 세부담 귀착 효과'를 살펴보면 '기타' 항목이 74%에 이르는데, 기타 분야의 세부담 효과는 대부분 상속세가 차지하기 때문에 반발을 의식한 기재부가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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