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스팸 급증에도 올 행정처분의뢰 감소…과태료 징수율 하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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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 급증에도 올 행정처분의뢰 감소…과태료 징수율 하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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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팸 공해'의 주범으로 꼽히는 문자 재판매사에 대한 과태료 징수율이 지난해까지 3년간 하락한 데 이어 스팸이 폭증한 올해는 행정처분 의뢰 건수마저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스팸 문자에 대한 국민 피로도가 높아지면서 1천100여개에 달하는 문자 재판매사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불법 스팸 발송을 이유로 문자 재판매사에 부과된 과태료의 징수율은 각각 68.7%, 67.8%, 65.9%로 매년 낮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