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2024 노벨경제학상 -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국가간 부의 차이는 무엇이 결정하는가?

왜 어떤국가는 잘살고 어떤국가는 못사는가?

이 질문에 대한 연구는 인류사에 오랜 떡밥이었다.

1.인종주의 가설

2.문화가설

3.지리 , 행운 가설

4.사회제도 가설

1.인종주의 가설

 오랫동안 전세계인을 지배해온 관념이었다.

어차피 흑인 황인종은 열등하니 못사는거고 우수한 백인이 이들을 지배하는게 당연하다는 식으로까지 나아가다 나치의 우생학을 끝으로 사그러들었다.

2.문화가설

막스베버의 프로텐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기독교의 4가지 교파 중 칼뱅파의 청교도적 정신이

자본주의 발달에 가장 주요했다는 논리로 이들 청교도들이 미국을 세워 그걸 입증해냈다는 얘기

3.지리 , 행운가설 

제레미 다이아몬드의 총,균,쇠의 주제인

지리적 차이에 따른 환경의 차이가

국가의 차이를 만들었다는 얘기

천연자원 행운은 덤

기존 1,2번 가설을 때려부순 공로가 있긴하지만

산업혁명 이후를 설명하는데는 한계가 존재

4. 사회제도 가설

1,2번에 이어 3번의 지리가설마저 때려부수며

국가간 차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회제도임을 입증하여

노벨상까지 받았으니 이젠 가설이 아닌셈이 됐다.

"북한은 탄소중립을 중시하는 나라인가요?"

이 저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시는 한국의 존재다.

인종적, 지리적 차이가 거의 없는 남북한의 격차원인을

사회제도의 차이로 본 것이다. 

이를 직관적인 용어로 표현한게 포용적 제도 와

착취적 제도이다.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사유재산을 보장하고

성공에 대한 인센티브가 존재하며

창조적 파괴, 즉 혁신을 용인하는 제도를

포용적 제도로 본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를 만드는데 필요한건

포용적인 정치제도이다.

한강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묻혀버렸지만

수상자 사이먼 존슨의 아내가 한국인이기도 하고

남북한의 격차에 대한 이론적 논리를 제공했으며

산업혁명으로 인해 기술적 우위를 점한 

제국주의 국가들의 식민지 정책또한

착취적인가 포용적인가를 나누고

해당 정책이 향후 식민지국가들의 운명을 갈랐다는 연구는

일제가 한국에 행한 착취가 발전을 불렀다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타파할 논리적 토대가 될 수 있다.

책에서 신나게 까이던

'빈곤의 종말'  제프리삭스와의 키배에서 

"중국은 착취적인 정치, 경제 제도로 어떻게 발전했는가?"

란 질문에 저자는

"중국이 발전한건 인정하나 한계가 있을 것이다"

라는 답변을 했다.

올해 중국의 역대급 경기부양책을 보고있으면

"발전의 한계"에 봉착한 원년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