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국회 동의 없이 파병할 수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383767?sid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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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관은 참관단 같은 방첩부대원들은 장관 임의대로 가능하다
김대중 노무현때는 참관단 보냈었다 안보내면 직무유기다 이러는데..
국정원 요원등은 군인이 아니기때문에 국회동의 필요없지만
군인은 1명이든 2명이든 전쟁터든 분쟁지역이든 국제평화유지군이든 보낼 작전이면 무조건 국회동의 필요합니다.

그러니 야당이 지금 반대하는것이죠.
정보수집을 정 하고싶으면 국정원 요원들 공작이나 수집을 위해서
파견하는거야 그렇다쳐도 진짜 군복입은 사람 한명이라도 보내면 난리날겁니다.

아무리 혜택 많이주겠다 꼬드긴다 할지라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