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김용민의원이 제안한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 방법

https://humblefactory.co.kr/6616/2024%eb%85%84-11%ec%9b%94-5%ec%9d%bc-%ed%99%94-%ea%b9%80%ec%9a%a9%eb%af%bc-%eb%8d%94%eb%b6%88%ec%96%b4%eb%af%bc%ec%a3%bc%eb%8b%b9-%ec%9b%90%eb%82%b4%ec%a0%95%ec%b1%85%ec%88%98%ec%84%9d%eb%b6%80/

탄핵은 절차가 복잡하고 국힘이 동의 안해주면 못함 탄핵안을 가결해도 헌제에서 기각될가능성이 있음
원포인트 임기단축 개헌은 현재 대통령에게도 적용가능
국힘이 동의해줄 가능성이 큼
대통령도 거부권 못씀
국민투표 찬반만 가리면 끝
탄핵보다 국민들이 직접 심판하는거라 깔끔하게 처리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