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정부 예비비 6000억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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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해외 순방 등에 끌어 쓰는 ‘정부 쌈짓돈’ 대폭 증액

내년 ‘예비비’ 올해보다 6000억원 늘어난 4조8000억원 편성내년 ‘감염병 대응 예산’ 전액 삭감해놓고…감염병 등 이유로 금액 늘려
앞뒤 안 맞는 사유로 일단 ‘묻지마 지출’ 가능 예산 확보하려는 꼼수 의심
국회 예정처 “적정성 검토해야”…기재부는 “불확실성 커져 더 늘린 것”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예비비를 올해보다 14% 넘게 늘리면서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과 감염병 유행 가능성”을 그 이유로 들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는데, 감염병 대응 등을 이유로 예비비를 증액 편성한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예비비 증액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사실상 삭감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