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3년 연장법안, 안건조정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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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3년 연장법안, 안건조정위 통과

조국혁신당이 민주당 보다 더 나아가 ‘전액 국비지원’을 외치는 등 안조위 구성이 국민의힘에 불리하게 되면서 일사천리로 국비지원 3년 연장 법안이 의결됐다.

문정복 의원은 “정부가 교부금도 줄이고 재원을 내려보내지 않으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1조원이나 끌어다써 경기도교육청조차도 25년을 지나면 261억원이 남는다고 한다. 사실상 기금 고갈이다. 정부가 책임질 것은 책임져야 한다”고 쓴소리를 남겼다.

국힘에서 반대하다 아차 싶었나봄